美 상호관세 한숨 돌렸지만…무역적자·비관세장벽 해소 논의 '첩첩산중'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7-08 17: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면서 한국 통상 당국도 한시름 돌리게 됐다.
앞으로 3주가량 진행될 막바지 관세 협상을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향후 협상에서는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간 줄곧 요구해 온 비관세 장벽 해소와 함께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동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에너지 수입 늘어나나…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엔 '난색'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에 보낸 무역 서한을 공개하면서 "8월 1일부터 미국은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율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상호관세 부과 유예의 '데드라인'이 다음 달 1일로 연장된 것이다.
당초 미국 정부는 8일까지 상호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통상 당국으로서는 3주가량의 추가 협상 기간을 얻어낸 셈이다.
다만 향후 추가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통상 당국의 과제는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 측에서 상호관세 부과의 주요 명분으로 삼은 '무역적자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LNG 수입 확대가 주요 카드로 꼽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한국은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활용했다.
이에 따라 2016년 0.2%에 불과했던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은 이듬해부터 급증하면서 2024년 12.2%까지 상승했다.
특히 중동과의 장기계약 만료를 앞둔 만큼 이 수요를 미국산 LNG로 대체할 여력도 있다.
변수는 미국 측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단순한 프로젝트 생산 참여가 아닌 구체적인 수입 물량 제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변수다.
미국산 LNG의 수입 비용이 중동산보다 높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구글 정밀지도 반출? 비관세 장벽 해소 '골머리'
줄기차게 해소를 요구하는 비관세장벽도 우리 통상 당국의 골머리를 앓게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다.
30개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은 미국 축산 농가들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도 미국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과 관련한 사안도 첨예하다.
USTR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에 대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기업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반경쟁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우리 안보와 밀접한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다만 이러한 비관세 장벽 해소가 당장 이뤄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관세 장벽은 대부분 국민 반감이 쌓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농업 분야는 이미 한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분야인 만큼 추가 개방에 한계가 있다.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인 만큼 월령 제한을 풀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거나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안감만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美 제조업 재건 동참하나…여한구 "협력방안 구체화할 것"
이에 미국이 강조하는 '제조업 재건'에 한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간 제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의 첨단 산업과 제조업 역량, 한미 간 산업 공급망 등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상대임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간 제조업 협력을 통해 무역의 확대균형을 달성할 수 있고 관세 조치도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바탕으로 각국의 대미 투자를 늘리고 미국의 제조업 강화를 꾀하는 만큼 제조업 협력을 바탕으로 관세 폭탄을 넘어서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 제조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 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