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당첨 취소에 따른 피해는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사전청약을 받은 뒤 본청약을 하지 못하고 사업이 취소된 아파트가 벌써 8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취소 건수(7곳)를 이미 넘어섰다.
사업지연으로 주거계획을 바꾸거나, 분양가 상승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몰리는 등 당첨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세종시 4-2생활권에 위치한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는 다음 달 1일부터 사업을 해약한다.
민간 시행사 사업을 맡아 진행하던 곳으로, 시공사인 금강주택은 최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업 전면 취소'를 공지했다.
수익성 악화 등으로 사업을 취소했다.
이 단지는 2022년 총 301가구 중 272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했다.
당시 최고 578대1의 경쟁률(평균은 62대1)을 기록하며 주목받았다.
본청약은 올해 9월이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던 사전청약자들은 본청약을 2달여 앞두고 낙동강 오리 알 신세가 됐다.
사전청약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정부가 분양 시점을 앞당겨 조기에 주택 공급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러나 택지 보상이나 인허가 등 기반 조성 절차 없이 서둘러 추진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지난해 5월 제도가 전면 폐지됐다.
제도는 사라졌지만 기존 당첨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올해 사업이 취소된 사전청약 단지는 세종 외에도 원주태장 이에스아뜨리움 A-2블록, 경산 대임지구 B3 BL 라온프라이빗, 경산 대임지구 M1BL 반도유보라,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1·2·5·6BL 등 8곳에 달한다.
지난해 7곳까지 합치면 2년도 안 되는 기간 사업 취소가 15건이나 발생했다.
모두 사전청약까지 진행한 뒤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통해 기존 당첨자에게 후속 사업자가 시행하는 단지에서 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첨자 지위는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사업이 언제 다시 재개할지 알 수 없다.
사업 지연에 따른 사전청약자들의 주거 계획 차질은 불가피하다.
사업이 취소된 15곳 중 토지 재매각에 성공했거나 LH 자체 시행,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대안을 찾은 곳은 현재까지 4곳뿐이다.
나머지 단지들은 새로운 사업자를 아직 찾고 있다.
사업취소뿐 아니라 본청약 일정이 연기된 사례도 10군데가 넘는다.
남양주 왕숙2 A6블록(올해 12월→ 2027년 4월), 안산 장상 A1·A9블록(올해 5월→ 2027년 10월)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취소나 본청약 연기로 인한 사업지연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당첨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급된 성남신촌 A2블록의 경우 본청약이 11개월 연기된 끝에 당초 예정된 금액보다 1억원 넘는 분양가가 책정됐다.
LH는 공공 사전청약에 한해 "지연된 분양가 인상분 일부를 공사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LH의 귀책 사유가 없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별도 보전 계획이 없어 분양가 상승을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후속 사업의 아파트 브랜드가 기존보다 좋지 않을 경우도 당첨자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토지 가격은 높고 분양가는 묶여 있어 당분간 후속 사업자 선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전청약 제도의 유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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