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 결제 수수료 제도 개편안을 하반기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업권별 구분공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 관리비, 인건비 등 업권별 경영 상황이 다른 만큼 이를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7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수수료 의무공시 대상 핀테크 기업 11곳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융위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개편안의 핵심이 공시 체계인 만큼 이 부분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간편결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이커머스, 온라인플랫폼 구분공시 체계를 개편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카드 사업자들처럼 '범용' 결제 사업 중인 기업은 '간편결제', 배달 등 자사 앱에서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커머스'로 공시 체계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연매출 30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 수수료율 평균치는 이커머스(우아한형제들·SSG닷컴·11번가·G마켓·쿠팡페이) 2.47%, 전업PG(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NHN페이코) 2.25%, 간편결제(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1.84%, 온라인플랫폼(비바리퍼블리카) 1.59%로 제각각이다.
결제 수수료율이 높다고 반드시 이윤(마진)이 많이 남는 것은 아니다.
세부 공시 항목은 대외비지만 플랫폼 관리비, 인건비 등이 업권별로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간편결제 업체들은 배달, 이커머스 등 자사 앱(사이트)에서만 쓸 수 있는 소위 '폐쇄형 페이' 수수료율이 더 높은데 같은 전금업자로 묶여 소상공인(연매출 3억~30억원 안팎 영·중소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율을 받아 간다는 비판을 받는 건 온당치 않다고 강조한다.
공시 체계에 이커머스 업체들이 배달 과정에서 붙이는 판매중개 수수료를 포함하고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 수수료를 자세하게 구분해 공시하도록 규율하면 형평성 논란과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업권별 사업 환경이 다른 만큼 이를 구분하는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며 "'네·카·토' 등 범용 간편결제 업체들은 영·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를 선제 적용하는 등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낮춰가며 시장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의무 공시대상 확대 등 개편안에서 당국이 적용 검토 중인 다른 부분은 몰라도 구분공시 적용에는 업권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당국은 기업 간 자율 경쟁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 초 업무계획에서 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이후 업계와 소통해왔다.
공시 대상, 항목 추가를 시사했으나 업권별 구분공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 개편안 관련 협력 차원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요청한 건 맞다"면서 "구분공시 도입 여부와 세부 일정, 내용 등에 대해 지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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