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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세에 직면하고 있다.
병역 부실 복무 의혹과 부모 재산 고지 논란 등이 제기된 가운데, 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사실관계 해명에 나서고 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은 “배 후보자가 부모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아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하며, ‘독립생계’일 때만 예외적으로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배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것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은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생계를 같이해야 하므로, 두 가지(재산고지 거부와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충권 의원은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 재산 공개는 거부한 건 탈세 의혹과 검증 회피 꼼수”라며 “‘법 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환수 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도 “배 후보자가 2024년 종합소득신고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와 경로우대를 받았지만, 부모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해 인적공제 요건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배 후보자 부모는 2024년 기준 936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았고, 유가증권과 자가 주택도 보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허위 공제 신청 시 추징과 최대 10~40% 가산세가 부과된다.
배 후보자 측은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허위 인적공제를 신청한 부분은 맞지만, 최근 5월 추가신고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병역 이행 과정에 대한 부실 복무 의혹도 제기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 후보자가 2003년 9월 25일부터 2008년 5월 2일까지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체 복무했으나, 같은 기간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 MBA와 스탠포드대 대학원 과정을 수료했다”고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두 과정 모두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경영·행정 중심 교육이며, 과학기술 연구와 무관한 자기계발 성격이 강하다”며 “국가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만든 제도를 개인 커리어 개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에 “병역 관련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최연재 기자 ch02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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