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국민들이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전년 대비 4배 확대한다.
정부는 내비게이션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홍수경보 발령지점 223곳, 댐 방류지점 37곳에서 올해 전국 수위 관측소 933곳으로 강화했다.
'홍수정보 심각단계'는 하천 범람 위험수위인 계획홍수위에 도달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대피 등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하는 데 지난해 7월 환경부·과기정통부는 내비게이션사와 협업해 위험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수위관측소를 확대 제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험지역 내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및 검사제도 역시 오는 8월 7일부터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그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취급량과 관계없이 영업허가를 일률적으로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 소규모로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영업허가 대신 영업 신고를 받으면 된다.
또 당초 영업허가 여부에 따라 1년(또는 2년)을 주기로 취급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했으나, 취급시설의 취급량, 위험도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가 차등화(1~4년)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도 변경한다.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만t(톤) 이상 페트를 생산하는 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한다.
현재 3%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사용의무 목표율을 2026년부터 10%로 하고,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플라스틱의 신규 생산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9월 26일부터는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 재이용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공장 온배수)도 포함한다.
오는 12월 11일부터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한다.
침전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8시간 이상 저류 가능한 용량의 침전 분리조를 2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직렬로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공하수도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되던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10월 개편 시행한다는 목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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