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바뀌는것]'고준위 방폐장' 속도 낸다…부지선정·지원방안 마련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01 10:00:00

정부가 원자력에너지 이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유치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일 발간했다.

관리시설 부지는 전국 시·군·구의 신청을 받은 뒤,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신설되는 관리위원회가 업무를 총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계획자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로 했다.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 마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오는 9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345kV 국가기간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가 마련되고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가 대상사업 선정과 갈등조정(입지선정 등) 등을 실시한다.
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인허가 특례와 보상 확대는 물론 입지선정 기간이 기존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벌금 최대 65억원으로 상향= 국가핵심기술 보호 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 시 벌칙 강화 및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기술 보호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해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했다.
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게 기술 및 기관에 대한 등록 의무를 부여하도록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며,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1일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벌칙 규정을 강화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여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의 경우에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중소기업 매출기준 1800억원으로 상향= 기업 성장 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을 10년 만에 상향 개편한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 상한을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해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고,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 상한을 현행에서 5억~20억원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약 573만개 중소기업(중기업 6만3000개, 소기업 566만7000개)은 세제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혜가 가능해진다.

◆상표·디자인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최대 5배로= 오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22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