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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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안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대출규제를 전격 시행한 것과 관련해 "빚을 내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꼭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부작용이 큰 대출규제 정책은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해야 했다'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지적에 "제약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책을 발표한다고 미리 말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다"며 "7월1일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를 시행할 때도 6월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또는 가계부채 상황이 그렇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다만, 이미 주택 구입 계약을 한 사람은 기존 규정이 적용되도록,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했다"고 했다.
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원이 조금 넘는다"며 "올해 1분기 서울에서 나간 대출 중 6억원 이상은 10%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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