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정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을 통합하기 위해 그들의 교섭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우리 법에는 정부가 다양한 방식의 노사 당사자들이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는 법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전날 첫 출근길에서도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 주 4.5일제에 대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어떤 제도나 정책도 당연한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잘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먼저 살피겠다"며 "중요한 의제들은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길을 찾아 나가는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화를 대통령 소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한정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를 비롯해 국회, 고용부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대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중대재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인적 오류뿐 아니라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지배구조도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SPC에서 왜 사고들이 반복되는지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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