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내부 분위기에는 미묘한 온도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
기재부는 예산 기능 분리에 우려하면서도 조직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감도는 반면 금융위는 존폐 위기 속에 내부 동요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각 부처 차관을 예상보다 빨리 임명하고, 23일에는 주요 부처 장관을 지명하면서 경제부처 조직개편이 이르면 7~8월 중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관가에서는 기획예산처 신설을 두고 '기재부에 나쁠 것 없다'는 말도 나온다.
경제부처가 신설되는 만큼 기재부 등 재경직 공무원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 5급 공채는 크게 일반행정직과 재경직 등으로 구분된다.
행정고시의 '꽃'으로 불리는 재경직은 합격 후 기재부,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로 임관하게 된다.
물론 다른 부처에 근무하다 경제부처로 이동할 수 있지만, 쉽지 않다.
기획예산처가 신설되면 당연히 재경직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한 공무원은 "예산처 장·차관 자리는 재경직 공무원이 맡을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기재부 정무직(장·차관) 자리가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라며 "기재부 입장에서는 조직개편이 나쁜 것만도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위상이 컸던 배경에는 '예산' 권한이 존재한다.
각 부처의 돈줄을 쥐고 있다 보니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지난해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가 힘겨루기했던 일화가 대표적이다.
예산 업무를 분리하더라도 결국 재경직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 '기재부 정무직 자리만 늘어난다'는 평가가 나오는 셈이다.
특히 재정경제부도 금융위와 합쳐지면 정책 권한은 물론 국·과장 보직 부서도 늘어나게 된다.
고질적인 인사 적체를 겪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는 의미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 정책이 전문성이 강한 업무지만, 기재부에 국제금융 부서가 존재한다"며 "전통적으로 국제금융 출신들이 금융위로 많이 이동하고, 장·차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기재부는 금융위 업무를 본래 자신들의 업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는 해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에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조직개편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위 공무원은 동요를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사무관 등 저연차 공무원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사무관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함구하기로 했다"면서도 "현재 내부적으로 최대 이슈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크게 동요하는 이유가 있다.
금융위는 '부'가 아닌 '위원회'이지만 소관 법령이 40여개나 된다.
금융위는 은행, 2금융,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만 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가계대출), 기업구조조정, PF 부동산, 소상공인, 가상자산 등 관여하는 업무가 상당히 넓다.
말 그대로 '부'가 아니라 전면에 나서지 않을 뿐 돈이 들어가는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근무 강도와 근무 시간도 길고, 기재부 못지않게 인사 적체가 심한 조직이다.
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금융' 분야의 정책을 다루고, 정부서울청사로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젊은 공무원들의 선호도가 높다.
조직개편이 진지하게 논의되면서 사무관의 동요가 커지자 내부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고위공무원은 사무관들에게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조직개편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직의 존폐가 결정되기 전까지 뒤숭숭한 분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기재부와 합쳐지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사무관 이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과장급 이상은 기재부 소속에서 금융위로 독립됐으나, 행시 50기 이후부터는 기재부와 접점이 없이 서울 근무지의 금융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로스쿨로 진로를 바꾸려는 사무관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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