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증시 훈풍에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증가
과열 우려에 감독당국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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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중 코스피가 3100, 코스닥이 800선을 넘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나타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새정부의 '코스피 지수 5000 공약'과 관련해 보험업계에서는 변액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라 증시가 상승하면 투자형 보험의 수익률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과거 불완전판매 등 과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3103.64로 전 거래일 대비 2.96%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27일 이후 약 4년 만에 3100선을 돌파한 것이다. 코스닥 역시 800.93에 마감하며 전일 보다 2.06% 상승했다. 코스닥의 800선 회복은 약 11개월 만이다.
이처럼 국내 주식시장에서 훈풍이 불자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며,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활황일 경우 운용 실적이 개선돼 수익률이 높아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 2019년 16조434억원에서 2020년 16조5088억원, 2021년 17조935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2022년(12조7348억원)과 2023년(12조2235억원)에는 증시 부진과 함께 쪼그라들었다.
반면 올해 1분기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3조3507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793억원) 대비 2714억원(8.8%) 증가했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미래에셋생명은 5867억원으로 전년(4299억원)보다 36.47%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뒤이어 △삼성생명 4135억원 △KB라이프 3651억원 △교보생명 3068억원 △한화생명 2912억원 △하나생명 2150억원 △iM라이프 1063억원 △신한라이프 97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인하 기조로 전환된 것도 변액보험으로 자금이 쏠리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현재 연 2.5% 수준까지 낮추었다. 최근 경기 불황 극복 등을 위해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내려가면 안전자산에 묶였던 자본이 증시 등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소비자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도 보장성에서 수익성 상품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도 수수료 수익과 자산운용 보수를 확보할 수 있는 변액·투자형 상품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액보험과 퇴직연금보험과 같은 특별계정 상품의 경우 투자리스크를 계약자에게 전가, 책임준비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을 준다.
생보사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기 위해 보장성 보험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지만, 해약환급금준비금 역시 일정수준 이상 준비하게 돼 성장이 정체된 상태"라며 "반면 변액보험과 같은 특별계정 상품은 책임준비금 부담이 적고, 수수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개선에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다만, 변액보험의 경우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가 여전한만큼, 감독당국이 불완전 판매에 대해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거에는 변액보험 판매 과정에서 원금 손실과 같은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06~2010년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중 변액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47~56%로 가장 높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1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키는 등의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증시 활황에 따라 과열이 우려되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과 관련해 미스터리쇼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스터리쇼핑은 금융사가 관련 법규를 잘 지켰는지 평가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상품 판매 과정을 확인하는 점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변액보험과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가장 높았던만큼 감독당국도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완전 판매가 없도록 보험사들도 상품설명과 해피콜 등 완전판매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