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보험사 주담대 52.2조…감독당국 관리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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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DSR 규제를 앞두고 보험사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자, 금융당국이 관리를 주문했다. 사진은 잠실 아파트 일대. /더팩트 DB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3단계 DSR 규제를 앞두고 관련 심사에서 제외되는 보험사 약관대출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어나는만큼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를 요청하는 등 보험사를 통한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험사 전체 대출채권 잔액은 267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했지만, 가계대출은 13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확대됐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51조2000억원이던 보험사 주담대 규모는 9월 51조6000억원, 12월 51조9000억원, 올해 3월말 52조2000억원으로 지속 증가해왔다.
보험사 주담대가 확대되는 것은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3단계 DSR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3단계 DSR이 본격화되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1금융권을 넘어서서 2금융권까지도 대출이 확대된 것이다.
특히 보험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떄문에 DSR 산정대상 가계대출에서 예외로 빠져있다. 소득과 상환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 DSR 심사 절차가 없다. 다만,원리금 상환 의무로 인해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나고, 향후 다른 대출시에는 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각 보험사에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들어 나타나는 대출 증가 흐름이 과거처럼 비은행권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22년 하반기 은행권에 대한 총량 규제와 DSR 강화가 시행된 이후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기도 했다.
보험업계는 이미 주담대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NH농협손해보험 등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다주택자에 대해 0.5%포인트 가산금리를 부과 중이다.
대출 한도도 축소하는 추세다. 삼성화재는 6개 상품의 약관 대출 한도를 해지 환급금의 30%로 축소했으며, 농협생명도 한도를 해지 환급금의 95%에서 50%로 낮추었다.
보험사 관계자는 "DSR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보험사 약관대출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도 관리를 별도로 주문한만큼, 앞으로도 대출 규모를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