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48시간·연장근로 단축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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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인 주 4.5일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현행 주 5일 근무제를 주 4.5일로 줄여 국내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에 보고된 주 4.5일제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시에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안과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한다.
다만, 기업들은 임금 삭감 없는 고용시간 감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국내 노동생산성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만큼,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노동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 추진 방안과 직업훈련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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