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로 15만~50만원까지 나뉘어
이르면 7월 초부터 지급 개시
[더팩트｜김민지 기자]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정부가 '전 국민 소비 쿠폰(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로 수령 가능한 지원금 액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국민 직접지원은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이번에 지급될 민생 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 5117만 명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을 혼합한 것이 특징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원은 소득별로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1차에는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38만 명)이라면 3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라면 40만 원씩을 받는다. 여기에 전국의 인구소멸지역 중 농어촌에 있는 84곳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후 2차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 분위를 따진 후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 단가를 가르는 기준은 소득 수준과 주택·자동차 등 재산 상황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자료를 분석해 정해진다.
결론적으로 1인당 지급액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이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 명)는 15만 원, 일반 국민(4296만 명)은 25만 원, 차상위계층(38만 명)은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는 50만 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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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지원금은 소비 쿠폰 형태로 받는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선불카드를 직접 받아 사용하거나,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 중 택하면 된다.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2~3일 후 충전되고, 사용하면 잔액이 문자 등으로 표시된다.
미성년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신 부모 등이 수령한다. 장기 해외 체류자 등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다음 달 중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다음 달 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4개월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음식점·학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 등도 제외된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태스크포스를 꾸려 차등 지급 기준 소득 구간 책정, 쿠폰 사용기한 및 사용처 등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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