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 평가…주택도시보증공사 해임 건의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6-20 11:01:00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0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 5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10개를 포함해 총 15개다(17.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8개(32.2%) 기관은 양호(B), 한국철도공사 등 31개(35.6%)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등 9개(10.3%) 기관은 미흡(D),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4개(4.6%) 기관은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종합등급 '아주미흡(E)'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D)' 평가를 받은 5개 기관 중 작년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장은 해임이 건의됐다.
해임건의 요건은 'E' 등급을 받은 기관장 중 지난해 말까지 6개월 이상 재임하거나, 2년 연속 'D' 등급을 받고 지난해 말 기준 1년 이상 재임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원인에 대해 "경영관리에서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중장기 재무계획 등 전반적으로 성적이 안 좋았다"며 "주요 사업의 경우 전세사기 방지대책 미흡, 보증사고 리스크 관리가 미흡했다는 게 평가단의 평가였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총 87개 기관이다.
평가 기준은 주요 사업 성과가 뛰어나거나, 재무실적 등 경영관리가 우수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영 성과와 관리가 부진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안전사고나 비위행위 등 전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도 주요하게 평가했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삭감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에 추후 반영한다.
이들 기관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시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를 0.1%포인트 추가로 받는다.
종합등급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은 유형별·등급별로 60∼250%까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재무위험 기관 중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 등 재무상황이 악화한 공기업 등의 임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삭감을 통해 경영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