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 현안업종 특화유형 신설…1만명 규모 취업 지원
특고·자영업자 출산급여 지원 128억…청년, 일자리 훈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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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 1조5837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예산을 증액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약 20만명 늘렸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 예산을 1조2929억원 증액하고, 취약계층과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조5837억원으로 편성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 1조5837억원으로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고용안전망 보강 △체불·저소득근로자 민생회복 지원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이다.
추경 예산의 80% 이상은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에 쓰인다.
우선 고용부는 건설업, 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증액했다. 실업급여 대상자도 기존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늘렸다.
취약계층에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은 기존 30만5000명에서 36만명(1유형 2만7000명·2유형 2만800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건설업 등 현안업종의 경우 특화유형(1만명)을 신설해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체불근로자와 저소득근로자의 권리구제도 속도를 낸다.
체불청산지원융자 규모는 81억원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3개월 한시)한다. 사업주는 최대 3.7%→2.7%, 체불근로자는 1.5%→1% 낮아진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영세사업장 지원을 위해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258억원을 투입하고, 폭염예방 장비 설비투자에 150억원을 증액한다. 특수고용직(특고) 및 자영업자의 출산급여 지원은 128억원(대상 1만4500명→ 2만3000명), 진폐근로자 위로금 차액 지급에는 45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안에 담았다.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 예산은 160억원 증액하고, 대상 인원을 기존 대비 1820명 증가한 7000명으로 확대했다.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에 20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재직(채용 예정 포함)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10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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