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와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한 사이버 보안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기초연구 확대와 R&D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4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국정기획위 경제2·사회2분과를 대상으로 과학기술·AI·디지털 분야의 공약 이행계획과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특히 AI와 보안을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시작점으로 제시했다.
AI 분야 핵심 과제로는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범용 모델 개발이 꼽혔다.
입찰 부진으로 지연 중인 국가AI컴퓨팅센터에 대해서는 특수목적법인(SPC)의 공모 요건 완화 등 민간 참여 확대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산업이 초기 단계임에도 고위험 규제가 유럽연합(EU)보다 빠르게 도입되는 데 우려를 표하고,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AI 기본법 3년 유예안과 함께 하위법령의 진흥 중심 설계를 강조했다.
시행 초기 혼란 최소화를 위한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도 검토 중이다.
소수정예 민간 중심 국가AI위원회를 대통령 주재로 8월 출범하고, 과기정통부 내 ‘AI정책실’ 신설, 타 부처별 AI 전담조직 설치 방안도 보고됐다.
또한 AI 모델 개발팀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국산 NPU 기반 반도체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범국가 AI 대전환과 독자 AI 모델을 바탕으로 전 국민 대상 AI 서비스 제공을 이행 과제로 제시했다.
기존 ‘월드베스트LLM’ 명칭은 새 프로젝트명으로 변경되며, 세계 최고 성능의 95% 달성을 목표로 한다.
SKT 해킹 사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이용자 피해 최소화, 재발 방지, 국가 보안 역량 강화도 주요 보고 과제였다.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비 세액공제, 데이터 속도(QoS) 보장 등도 공약 이행안에 포함됐다.
또 AI 전환을 위한 통신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네트워크 전면 고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R&D 분야에서는 삭감된 예산 회복과 신속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됐다.
AI·바이오·방산 등 전략 분야에 최대 규모 투자를 실현하려면 4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기재부 단독 심의 영역까지 포함시켜 예산 배분·조정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고, ‘풀뿌리 기초연구’는 내년 1만5000개 과제로 복원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수혜율이 떨어진 전임교원 대상 기초연구는 2025년까지 55%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 기술에서는 초격차 기술 확보와 R&D 성과의 산업 확산을 꾀한다.
이를 위해 ‘워룸’ 체계와 DARPA형 전담기관 설립도 제안됐다.
이공계 인재 양성 관련해선 대학원생 장려금, 박사후연구원 지원 강화, 여성·고경력 인재 활용 극대화 방안이 소개됐다.
지역 R&D 자율성 확대와 국립대 연구중심대학 육성 계획도 포함됐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민감국 지정 해소, 한미 협력을 통한 해제 추진 등 제도 개선 과제도 보고됐다.
글로벌 R&D 분야에서는 미국·EU 등과 협력 확대, 해외 인재 유치가 주요 방안으로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9월까지 정부 철학을 반영한 과학기술 혁신전략 수립을 예고했으며, 출연연 제도 개편, PBS 개정, 연구자 처우 개선, 공통행정 통합, ‘브레인 투 코리아’ 등 인재유치 전략과 연구비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아주경제=최연재 기자 ch02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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