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에 있습니다.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같은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에 위원으로 합류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아시아경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2.0',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른바 '국토 대개조법'의 연장선인 셈이다.
미래 혁신산업과 인재를 지방에 배치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방도 수도권처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지역 균형발전 시책들이 구석구석 배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5극3특'은 이를 위한 핵심 개념이다.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을 5대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고, 강원·전북·제주를 각각 특화된 특별지방정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권역별로 '먹고살 수 있는' 산업과 생태계를 조성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전략의 중심에는 '청년'이 있다.
지방이 살아나려면 결국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안 위원은 "청년들이 많이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 많이 가게 하자는 것"이라며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년 고용과 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 주거 인센티브, 지역 기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일자리 부족, 문화 인프라 열세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각 분과별 의견을 종합해 정책 수립에 돌입했다.
안 의원은 "분과별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한 만큼, 기획조정 쪽에서 종합하고, 투자계획 등도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8일 출범 사흘째를 맞은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각 부처의 주요 현안과 공약 이행계획, 국민 체감 과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앞서 발표한 균형발전특위 및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조세개혁 TF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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