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감독 권한 집중 금융위 해체
감독기능 금감원에… 금소원 분리 독립”
금감원장 ‘물망’ 친명계 김은경 논문 주목
“정책 기능 기재부로 이관·금감위 신설”
여당 의원들도 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
이면엔 모피아 개혁 포석… 속도전 예고
금융당국 “유기적 정책 수행 혼선 우려”
“붙였다 떼었다, 이번엔 해체까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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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기획재정부에 정책기능을 모두 맡길 경우 시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과 (금융위의) 유기적인 정책도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이번 정부의 금융당국 체계 개편에 반대했다.
이재명정부가 금융위와 금감원 체계에 칼을 들이대면서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이번 체계 개편 이면에는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에 대한 개혁 의지가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힌 만큼 체계 개편은 속도전이 예상된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새 정부의 금융당국 체계 개편 방안은 현재 신임 금감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른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최근 논문에 잘 나타난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지냈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맡기도 했다.
김 교수가 지난 2월 한양법학회 학회지에 게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에 따르면 김 교수는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거시 건전성 규제와 인허가 업무는 금감원이 맡고 영업 규제나 소비자 보호는 금소원에서 수행하자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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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금융위가 금융산업·감독정책을 총괄하고 금감원이 이를 집행하는 구조인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감원이 정권의 입맛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독점이 금융 관료 카르텔화와 관치 금융으로 이어졌다고도 보고 있다.
또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감독 규정 제·개정권도 금감원과 금소원으로 넘기는 한편 정부로부터 인사·예산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해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기재부에 이관하는 안을 검토해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금융위의 정책기능까지 포괄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함께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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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낸 법안 대부분은 지금까지 모피아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과 기재부의 국제 금융 정책을 합치고, 금융기관 감독기능은 금감원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게 골자다.
2008년 이명박정부에선 ‘모피아’ 해체 명분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을 이원화했지만 정작 금융위가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어 ‘새로운 모피아의 산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모피아 개혁이라는 명분과 이 대통령의 의지가 더해지면서 금융당국 체계 개편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한 세법 및 예산안 이슈가 있는 만큼 개편이 현실화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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