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지원센터 출범 위한 민관 TF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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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10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연내 출범을 위한 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올해 중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금융비용 증가 및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 3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지연사례를 취합해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이 충돌하거나,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가 지연 또는 불허되는 일이 잦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앞으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공포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 민관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