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시스템·플랫폼 개발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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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그간 지지부진했던 STO 법제화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속도날 것으로 관측되며 증권가가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그간 많은 비용을 투자해 온 만큼 새 먹거리 선점을 위해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며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의 제도권 거래 허용, 장외유통플랫폼 제도화를 통한 유동성 제고,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공약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STO 제도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토큰증권에 대한 정의, 유통 절차 등 규정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 3월 유사한 내용의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STO 제도화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통과가 불발됐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논의가 완료됐지만 계엄·탄핵 여파로 처리가 지연되며 계류 중이던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STO 법제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내놨던 가상자산 주요 공약인 현물 ETF 도입, 원화 스테이블 코인, STO 법제화 중에 STO 법제화가 가장 빨리 실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더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금융위원회가 STO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금융투자업계의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조각투자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5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최근 공식 행사에서 여러 차례 STO 제도화·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STO 법제화 진행 흐름에 맞춰 관련 시스템·플랫폼 개발 구축 등에 힘을 쏟아 왔다.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관련 사전 준비를 갖춘 모습이다.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투입한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을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부 나온다.
하나증권은 지난달 30일 STO 전문 업체 바이셀스탠다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TO 사업화와 상품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고 STO 상품 심사 및 발행 등 측면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과 함께 '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NH투자증권은 농협은행, 케이뱅크, 조각투자 업체 '펀블' 등과 STO 비전 그룹을 만들었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나금융그룹, SK텔레콤과 손잡고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를 구성하고 시스템 개발을 끝낸 상태다. 유진투자증권도 지난 3월 STO 플랫폼 개발을 완료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련 법제화가 지지부진했으나,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시적인 진전이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여야 양당의 법안이 큰 틀에서 유사하고, 새 정부의 추진 의지도 강하게 나타나는 만큼 조속한 입법 처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