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되나… 법제화 촉각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6-10 06:00:00

李대통령 공약으로 논의 관심
與 을지로위, 점주단체와 협약
라이더 단체도 대화 기구 참여
7월까지 ‘상생안’ 만들기 난망
정부, 플랫폼 업계 압박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내건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공약 논의에 불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수료 상한제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할 수 있어 정부가 상한제 논의를 빌미로 플랫폼 업계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회(공플협)’와 배달 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9일 서울 시내의 음식점 앞에 배달플랫폼 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시스

을지로위원회와 자영업자 단체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주문 시 중개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친 총수수료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공플협은 대선을 앞두고 “수수료 상한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총수수료 상한제의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는 논의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도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 협의 끝에 수수료를 최대 7.8%까지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배달비도 매출액에 따라 1900∼3400원 적용되는데, 자영업자들은 배달비가 올라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고 반발했다.
반쪽짜리 상생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2월부터 배달 앱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상생안을 다시 논의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낮추기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배달 플랫폼에 협상 기한으로 제시한 7월까지 상생안을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협상 기간이 한 달로 짧은 데다 이번엔 배달 라이더 단체도 대화기구에 참여해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져서다.
업계 관계자는 “라이더와 입점 단체, 배달 플랫폼 입장이 모두 달라 한 달 안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긴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가 출범 초기에 민생을 명목으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해 배달 플랫폼이 스스로 수수료를 낮추도록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율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민주당 측은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나눌 계획이지만 상생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입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는 게 어렵고 배달 플랫폼 수익성이 떨어지면 오히려 고객과 업주들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수익이 줄면 일부 기능이나 서비스 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