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량과 구매빈도를 고려할 때 상업적 용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해야 하며, 만약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만 거친 후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대학생 A씨는 자신이 응원하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해외 유명 축구팀의 유니폼을 구매했다가 크기가 맞지 않아 온라인을 통해 재판매했다.
이후 이것이 용돈벌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유니폼을 스포츠용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해 이윤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본부세관은 대학생 A씨에 대해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 불법 판매한 축구 유니폼 가격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판매하지 못한 유니폼에 대해서는 압수 조치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일상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용돈벌이를 위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편리한 해외직구 절차를 악용해 상업적 목적의 물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국민들께서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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