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할까…플랫폼업계 긴장더팩트 기사제공: 2025-06-09 10:12:02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우지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의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를 통해 입점업체와 수수료율을 조정해왔던 배달 플랫폼들이 새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배달앱 수수료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이를 실현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이 정부가 설정할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업체는 입점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 수수료 2%~7.8%를 적용하고 있다. 입점업체들은 이 수수료에 더해 3% 이내의 결제 수수료와 1900∼3400원의 배달비를 따로 낸다. 이 때문에 점주들 사이에서는 더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5% 이하의 수수료를 주장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 압박에 따라 이러한 요구사항이 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오는 7월 상생협의체에서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안 발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배달앱 업체들에게 협상기한을 7월로 제시하고 상생안 도출을 주문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부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18차례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단체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대통령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플랫폼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역할 강화를 계획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내부 인력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배달앱 사건만을 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주요 배달앱 업체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배달앱업계 수수료 정책 방향에도 영향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업계는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배달비와 음식값 등 다른 비용 요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을 배달비나 음식값 인상으로 메우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한 배달앱업계 관계자는 "민간 기업들의 가격 경쟁과 혁신을 해칠 수 있는 규제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다양한 업계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기존 운영해오던 상생협의체를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새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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