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관망 기류가 짙다.
업계가 요구해온 규제 완화와 세제 조정은 국회 문턱에서 가로막혀 있고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성도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는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향후 정책 방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변화 기대보다 '지켜보자'= 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8일 "지방 미분양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만 취득세 감면 같은 세제 완화는 지방 재정과 맞물려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는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지만 이미 규제 장치는 현 정책에 대부분 반영돼 있어 시장에 뚜렷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개발부담금 감면 등 업계 입장을 반영한 건설·부동산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대부분 친기업 성향의 국민의힘이 발의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건설업계는 특히 이번 대선이 조기 치러지면서 부동산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 주도 공급'이나 '재정비 사업 활성화' 등 추상적인 방향성만 제시될 뿐 새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구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급 확대 같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방향보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역시 1인 가구 주거지원, 주택 공급 확대 등 원론적 내용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실행 계획은 뚜렷하지 않다.
입법 과제 중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이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역세권 용적률 완화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해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요구도 나온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모르겠지만 지방은 이미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며 "세제 완화 없이는 분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업계의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시민단체에서는 건설업계가 '경기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로 인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성 강화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과거 강조했던 공공성 강화 기조에서 후퇴했고 민간시장 확대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우클릭'으로 이동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지적과 별개로 업계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양도세·취득세 완화 등 민감한 금융·세제 정책은 정부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 단기간 내 추진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장관 인선, 정책 기조 가늠자 될 듯= 업계는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정부 부동산 정책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치인 출신 인사가 임명될 경우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 가능성을, 관료나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발탁된다면 공공 주도의 신중한 정책 접근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면 관료 중에서도 정비사업 실무에 밝은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시민단체나 정책 연구 출신이 올 경우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감한 사안은 더 경직될 수 있다"고 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던 19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43일 만에 국토부 장관이 공식 임명된 바 있다.
한편 지자체 역할도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용적률 상향 등 일부 규제는 국토부뿐 아니라 지자체 판단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법령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다르다"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느냐에 따라 정비사업 속도와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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