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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11일 팩트북 제118호 ‘문서로 읽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발간했다.
이번 팩트북은 대한민국 헌정체계의 변화와 민주주의 제도 발전을 국회의 입법 문서를 중심으로 조명한 첫 시도이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입법 문서를 시대순으로 구성하고, 간략한 해제와 함께 제·개정 절차, 국회 회의록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해 당대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헌정사적 의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변화 ▲헌정 중단과 회복의 역사 ▲헌정 발전과 시민 참여 ▲국회·행정부·사법부의 주요 문서 등 약 120개 항목에 걸쳐 180여 개 의안을 담았다.
수록 문서를 살펴보면, 제1공화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제정된 제1호 정부조직법부터 제10호 국가보안법 등의 법률 목록과 원문을 포함해, 입법을 통해 형성된 헌정 질서의 기초를 조망한다.
제2공화국부터 제4공화국에서는 4·19혁명 이후 5·16군사정변, 유신체제 수립, 긴급조치 등으로 인한 헌정 질서의 중단과 회복 과정을 국가재건비상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비상국무회의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 다양한 법률 및 의결 문서를 통해 정리했다.
제5공화국에서는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도 최저임금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민생과 권리 중심의 입법 흐름을 통해 사회적 변화와 민주화 요구를 반영한 모습이 포착된다.
마지막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본격화된 제6공화국에서는 국회법 개정, 지방자치제 관련 3대 법안,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 헌정의 성숙을 보여주는 입법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결의안, OECD 가입 동의안, 한칠레 FTA·한미 FTA 등 외교통상 분야의 주요 동의안과 미디어 3법, 코로나 3법, 임대차 3법, 공정경제 3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률도 함께 수록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법률은 특정 시기의 시대상과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시대적·상황적 산물이며, 이번 팩트북은 입법 사료를 통해 헌정사의 흐름과 당대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되짚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면서 “이 책이 헌정의 성찰과 미래 설계를 위한 뜻깊은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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