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쟁점 법안 우선 처리 후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상정스포츠월드 기사제공: 2025-08-04 15:26:17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순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재적 265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92명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1항(상법 개정안), 4~6항(방송3법), 11항(노란봉투법) 이상 5건의 순서를 변경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다른 안건 상정·심의 후 4항(방송법 개정안), 5항(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6항(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11항, 1항의 순서로 각각 상정해 심의하자는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법안은 뒤로 하고 비쟁점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순서를 정함에 따라서 협의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을 막는 행위를 뜻한다.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24시간 이후인 5일 민주당 주도로 이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증원과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공적 요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지칭한다.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사 추천 주체는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늘어나며, 이중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MBC·EBS 5명, KBS 6명이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으며,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를 위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