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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방송 3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의 법안(농안법) 등을 의결했다.
이중 방송 3법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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