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 방산, 화학, 철강, 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해 산업별 특화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별로 추진전략, 정책수단, 재정지원 계획이 마련됐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조선 산업은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 확보를 전략으로 한다.
메탄올·암모니아 연료공급·안전시스템, e내비게이션·자율운항 소프트웨어 개발·실증을 추진하고,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한도를 확대한다.
'그린보트론' 등 저금리 금융을 지원하며, 고숙련 용접·도장 인력 양성과 외국인 숙련공 쿼터 확대를 병행한다.
방산은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패키지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플랫폼·탄약·C4I·MRO 결합 수출, 인공지능·드론·첨단엔진·국방우주 기술 개발, 획득체계 혁신, 전략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이 포함된다.
국민성장펀드 투자와 1조5천억 원 규모 재정투자가 계획됐다.
화학 분야는 스페셜티 전환과 공정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전기크래킹, 바이오·재활용 원료 전환, 특수화학 소재 개발, 폐플라스틱 재활용 인프라 구축, 화학물질 규제 절차 통합, MRA 확대, 인증·시험비 지원이 주요 과제다.
저탄소·순환경제 인프라에 재정이 투입된다.
철강은 녹색제철 전환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목표로 한다.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확대, 인공지능(AI) 공정 최적화, 그린스틸 특구 지정, 스크랩 품질 등급화·선별, 저탄소 인증강재 공공조달, 수요산업 가이드 마련이 추진된다.
전환금융과 무역방어·배출권거래제 지원도 포함된다.
배터리 산업은 차세대 전지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대응이 목표다.
전고체·리튬황 개발, 소재 국산화, 북미·EU 생산거점 확대, ESS 산업 육성, 폐배터리 회수·재활용·품질인증, 안전성 시험·인증센터 확충, 전문인력 양성이 진행된다.
국민성장펀드 투자와 인프라 구축 지원이 병행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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