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제계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 등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며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며 "고배당 기업의 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한 것은 배당 확대를 촉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바라봤다.
다만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며 "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0%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법인세율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은 이러한 지원의 실효성을 낮추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방안들을 보완해 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해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이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데 적극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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