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어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김 장관이 노조법 개정 논의를 위한 노사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 범위 확대를 통한 간접 고용(플랫폼·하청)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권을 담고 있다.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 보장을 목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손 회장과 김 장관은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손 회장은 "기업들은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김 장관이 노사관계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들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서 경제 전반에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노사관계 안정은 국가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정부가 균형된 시각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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