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임기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기 관련 주장에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방송개혁안과 관련한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담은 자료는 준비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이슈가 오는 26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준비한 자료에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하는 기존 방식부터 공영방송 사장 선임시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의결되도록 하는 '절대 다수제'를 도입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고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대신 하기 때문에 방송개혁안이 어느 정도의 톤으로 전달되고, 국정기획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차례 업무보고를 했지만 국정기획위로부터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오는 26일 재보고를 하게 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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