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교역 확대를 넘어 고령화와 공급망 재편, 기술경쟁 심화 등 양국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함께 대응하려면 제도적인 협력 기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FTA가 한일 산업공동체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양국이 제도적으로 연결돼야 실질적인 협력도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2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해 발표한 '한·일 경제블록을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발효 10~15년 후 장기적으로 약 0.37%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1.29%), 화학(+1.10%), 운송장비(+0.89%)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발효 첫 해 단기 성장 효과는 0.06%에 그쳐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투자 확대와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전제도 함께 제시됐다.
보고서는 아울러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한일 간 연간 무역 규모가 10년 뒤 약 22억90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면적인 FTA 협상에 앞서 CPTPP 가입이나 업종별 FTA 체결 등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봉만 한국경제인협회 국제본부장은 "기업들이 일본과 손잡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감하지만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며 "일본이 더 경쟁력 있는 분야에선 수세적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반대로 우리가 필요한 분야는 적극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부장·웨이퍼 같은 부품소재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급망 차원에서 이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수소, 실버산업 등은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과 납품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규판 KIEP 연구위원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는 일본이, 반도체와 디지털은 한국이 강점을 가진 구조인 만큼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디지털 무역, 바이오, 양자기술, 우주산업 등에서 규범이 선진국형으로 고도화되는 흐름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한일 FTA는 농업·자동차 등 민감 산업을 둘러싼 갈등으로 협상이 좌초된 바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환경 규제 강화, 공급망 재편 등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전면 개방은 어려워도 표준·인증·서비스 등 특정 분야 중심의 협정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공급망 자립화 정책의 한계를 감안하면 일본과의 현실적인 경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시장 개방이 아닌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첨단·전략 소재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면 한국이 추진 중인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의 전략 자원 통제와 공급망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갈륨·게르마늄 등 핵심 자원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보완적 공급망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한일 FTA 전 단계에서 주목받는 CPTPP 역시 사실상 다자 간 FTA로 비관세장벽 완화와 표준·인증 통합, 공급망 대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CPTPP에는 일본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칠레, 페루, 영국 등 12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CPTPP 가입을 추진했지만 당시 일본과의 외교 갈등, 농업·어업 분야의 강한 반대, 지식재산권 부담, 제도 정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본격 협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CPTPP 구조상, 일본의 정치적 반대 가능성도 주요 난관 중 하나였다.
김봉만 본부장은 "CPTPP를 통해 일본과의 통상기반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일이 따로따로 만드는 것보다 서로 잘하는 것을 분업하고 수요를 통합하면 유럽 항공기 업체 에어버스가 유럽연합(EU)에 판매하듯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에어버스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이 각국의 강점을 살려 항공기 부품을 나눠 생산하고, 이를 통합해 완성기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한일도 분야별 분업 구조를 통해 공동 시장을 겨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도 여전하다.
양 실장은 "대일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발은 여전히 클 것"이라며 "한일 FTA가 공급망 보완, 일본 시장 진출, 미국 현지 협력 등에서 실익이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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