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에너지정책 모범답안...국정기획委 해설서 살펴보니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6-20 13:00:00

18일~20일 각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했다.
각 부처의 공약 분석이나 비전과 계획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각 부처 정책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해설서에 따르면 에너지는 이재명 정부의 3대 성장 전략(성장 동력 강화·성장 영역 확대·성장 유인 제고)의 실행을 위한 5개 과제 중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이 최우선 과제이며 그다음이 '에너지 전환관 산업 업그레이드'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특징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 뿐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을 이끌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에너지와 성장을 연계하려 했다는 점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산업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구조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산업 경쟁력도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은 부처다.
기후에너지부의 구체적인 업무와 조직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 탄소 감축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민 참여 기구로 재편할 계획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등을 통해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에너지 전환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할 전망이다.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협력사들에게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압박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시행하는 등 탄소중립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 정부는 국내 공급망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특화 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 산업(RE100) 산단에 입주하면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경기 남동부에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남 RE100 산단 구축,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의 RE100 전용 단지로의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즉각적으로 RE100 달성이 어려운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제조 업종에 대해서는 중간 기술인 저탄소 공정을 도입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환원제철(철강), 나프타 열분해 공정의 저탄소화(석유화학), 친환경 연료 추진선(조선)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강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탄소중립 기술을 개발하고 그린 모빌리티로의 전환, 석유 기반 선박, 건설기계, 농기계의 전동화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기본 계획을 수립해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남, 서남해, 제주를 해상풍력 메카로 조성하고 동해안 일대에 부유식 해상풍력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태양광, 풍력 발전을 국가전략 기술에 포함해 세제를 지원하고 해상풍력 선박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관련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구조 전환과 유연성 확보를 위한 설비 투자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의 조기 건설과 계통 접속 및 망 이용 인센티브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봤다.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녹색 국채 발행, 기후환경 요금 활용 등 한국전력의 부담 완화책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호남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중 남는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전송할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필수라고 봤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고 2040년까지 한반도 U자형(인천 앞바다~서남해~남해안~경북 동해안) 해상 전력망을 완성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사업 지역 간 연결, 전력 송전을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도 추진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햇빛·바람연금 등 이익공유형 모델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주민소득형 지역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발굴해 주민 소득을 높이면서도 수용성을 강화하라는 얘기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주민 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접속 보장제 재도입,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주민 참여 대상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