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정치적 양극화와 권력 집중이라는 구조적 병폐에 직면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9일 최종현학술원과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에서 정치권과 학계 인사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후퇴의 흐름에 놓여 있으며, 정치 양극화와 경직된 권력 구조가 지속되는 한 장기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세계적 베스트셀러 '역사의 종언'으로 저명한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IPDF) 소속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사회는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과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이 맡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극심한 양극화와 불공정, 불평등, 무한경쟁의 질서는 시민적 참여와 관용의 가치를 약화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오늘 이 포럼이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의 중심 의제는 '정치 양극화'였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2021년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국민 90%는 '서로 다른 정당 지지자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고 응답했다"며 한국의 정치 양극화가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격변이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갈등을 극단적으로 고착화했으며, 유권자들은 상대 진영에 대한 깊은 불신과 감정적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중도층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양당 중심의 선거 구조가 유권자들을 극단적인 진영 선택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정당들은 팬덤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약화하고, 허위 정보 확산과 국가기관 불신으로 민주주의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이선우 전북대 교수는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비교 분석하며, 현실적 대안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그는 "현 대통령제는 적대적 양당제 구조하에서 대통령 독주와 국정 마비라는 딜레마를 낳고 있다"며 "비례대표 확대,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등 다당제 정착을 위한 선거제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성욱 서울대 교수는 "2025년 이후 민주주의가 직면할 새로운 과제는 전통적 권력 투쟁이 아니라 기술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나타나는 선택의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I가 인간의 합리적 선택을 대체할 가능성 ▲시장과 정치의 선택 충돌 ▲개인적 선택과 사회적 선택의 긴장 ▲기후변화 등 위험 사회적 변수 ▲극단적 불확실성 하에서의 정책 결정 등 민주주의가 감당해야 할 미래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민주주의는 결국 누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 제도"라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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