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란 기대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6-12 11:04:00

대형마트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여당이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주식시장에서 대형마트 1위 사업자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 기업가치가 폭락했고, 온라인 시장 확대로 대형마트 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인 만큼 "시대착오적인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형마트 규제는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취임 직후 '규제 개혁' 1호 과제로 꼽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과 새벽배송 금지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대형마트 업계는 냉담한 반응이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매월 2차례 공휴일에 의무 휴업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했다.
이같은 규제가 폐지되면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e커머스 플랫폼처럼 새벽배송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대형마트 업계에선 "백약 무효"라고 했다.
이미 소비의 중심축이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 수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영업시간이 늘어나면 인건비도 함께 증가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무휴업을 평일로 옮기는 움직임이 확대됐다.
대구시가 2023년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고, 지난해 서울에서도 서초구가 첫 평일 전환에 나섰다.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 규제 법안은 이같은 지자체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법조항으로 명시했다.

이번에도 대형마트 업계는 시큰둥하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17개와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는 82곳이다.
이 중 서울은 서초구와 동대문구, 중구 등 25개 지자체 중에 3곳에 불과하다.
서울 관악구가 올들어 평일 전환을 시도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철회했다.
현재도 소상공인 입장을 반영한 영업규제가 가능하며, 법 개정이 이뤄져도 효과는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냈다.
그가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을 낸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299명의 동료 의원을 설득해야 가능하다.
지난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 언제든지 법안 개정이 가능한데, 현재 여당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오 의원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낚시성 언론 기사로 과도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면서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단계에서 지나치게 해석하고 법안 심사 방향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썼다.
해당 법안이 관련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싼 논란은 불필요한 갈등이라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기업 규제가 강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촉발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을(乙) 보호 정책에 대한 학습 효과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측근부터 정책 실무진까지 완전히 다른 인물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성이 '불황 극복'이다.
내수를 위축시키는 규제부터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다고 지레 겁먹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