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바로 도움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을 사전 예약하는 제도로, 피해 결정 확정 시 추가 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 주택과 방문 시 지원금(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신청 의사를 밝히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자동 지급된다.
기존에는 피해자 결정 후 별도 신청이 필요했다.
구는 “전세사기로 인한 정신적·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절차를 개선했다”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와 추진 방식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요구되는 주민등록초본과 무주택 증빙서류 제출은 면제될 수 있다.
한편, 구는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과 피해 접수 등 맞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실천한 좋은 사례”라며 “전세사기 피해 주민의 주거안정 회복을 위해 신속·체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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