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수감 여름교도소' 어떻길래...법무부 "에어컨 설치 쉽지 않을 것"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7-30 18:01:49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염 속 구치소 환경이 열악해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하고 지지자들은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특혜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됐다.
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뒤 하루 평균 2~3회꼴로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접견실을 자주 찾는 건 '에어컨'과 무관치 않다.
 독방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독방은 여러 수용자와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混居室)'과 달리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에어컨이 없는 건 매한가지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일반 교정시설에는 병동 이외에는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 없다.
 
혼거실은 통상 5~6평 면적이며 교정당국이 한 방에 12명을 수용하는 곳도 많다.
잠을 잘 땐 방장(봉사원) 자리를 빼고 수용자들이 일자로 누우면 화장실 바로 앞을 제외한 방 전체 공간이 완전히 차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매년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교도소 내 과밀 수용 문제가 빠지지 않고 주요 의제로 올라온다.
 
이에 따라 여름철 무더위에 따른 재소자 처우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좁은 방에 여러 명이 있지만 냉방 시설이라고는 천장에 설치된 선풍기와 매일 지급되는 얼음물, 찬물 샤워 정도가 전부다.
2016년 8월 1인당 1.74㎡ 면적(약 0.53평)인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에 갇힌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잇달아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이 외부에 공개되며 충격을 줬다.
다만 재소자 사망 원인은 열사병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폭염 속 수용자 건강권 침해를 지적하며 적정 온도 기준 마련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이를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자 지지자들은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무부에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 없다.
다른 수용자와 똑같이 대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전국 다른 일반 재소자(6만4000여 명)는 윤 전 대통령처럼 하지 못한다"며 "(지지자들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