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사전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5월부터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 약 1900건, 2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오는 8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중이며 TF팀은 시민 의견과 적극적인 법적 검토를 충분히 반영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번 TF팀 가동은 시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하겠다는 고양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여부와 법률 검토를 마무리해 이의신청 건별 결정을 완료하고 8월 중 재고지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의신청 기간 중 전입·전출에 따른 부과 기간 재산정, 행정착오 여부 확인, 감면 대상 검토, 하수관 연결 여부 점검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요금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모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는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요금을 부과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TF팀을 통해 부과 과정에서 발생했던 누락 원인을 찾아내고, 새로운 매뉴얼과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관련 조례도 재정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고양(경기)=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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