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한미통상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과 검역 완화 문제를 논의 중임을 공식화하자, 농업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쌀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이 다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식량주권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농업은 단순한 교역 품목이 아니라 국민의 식탁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정부는 이번 협상이 외교적 성과를 위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경북 도당위원장은 "지난 30여년간 우리 농업은 각종 국제 협상의 부담을 감내해 왔지만, 그 결과는 자급률 하락과 농가 부채 증가, 농촌 공동화였다"며 "그런데도 농업이 또다시 협상의 희생양으로 거론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업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는 협상장에서 분명한 원칙을 세워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국회와 농업계는 국민과 함께 우리 농업과 농민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계 역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농업 관계자는 "식량주권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농업을 단순히 통상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생존 기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협상이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농업과 농촌 경제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원칙과 전략으로 식량주권을 지켜낼지 주목된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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