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 참석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년에 85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을 한다"며 "'안전 관련 법률 준수'가 경영자의 의무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회고와 전망-법원의 판결례와 새 정부의 노동공약'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 교수는 "우리가 꽤 많은 법을 마주치게 되지만 그런 법 중에서 입법 청원에 10만 명이 동원돼서 입법되는 법은 많지 않다"며 "1년에 850명이 산재로 사망을 한다.
질병 말고 사고 사망의 반 정도가 기계에서 떨어지거나, 끼어서 죽거나 한다.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들을 만드는 기계에 사람이 죽고 있다.
21세기가 4분의 1 지난 2025년에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1년에 850명이 죽는데 850명의 죽음에 대해 벌금 1000만 원도 안 나오는게 현실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이 벌금 2000만원 나왔다.
이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많이 죽는 나라다.
일상적으로 성수대교 사고와 같은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애도하는 마음 없이 다닐 수 없는 도시가 서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교수는 "어느 회사의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에 부과되는 적어도 행정처분이나 안전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경영자의 의무가 돼야 된다.
이 의무는 개별적인 의무가 아니다.
경영자라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라며 "그것도 싫다면 형사법체계를 바꿔야한다.
대안이 없다.
사법 체계가 우리나라의 만연한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권 교수는 "언론에서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 재해 악순환' 이런 말 나오면 이젠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후진국형 재해가 뭔지 정책 당국자들은 머리에 박혀 있다.
지금 이게 1인당 소득 4만 불 시대를 맞는 나라의 모습이라는걸 부정 할 수가 없다"며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고, 공사 현장 교각에 깔려죽고, 샌드위치 만드는 기계에 몸이 끼어 죽는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은 클라이언트(고객)한테 이러이러한 건 특히 더 조심하시라고 말하는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는 위헌'이라는 이야길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취임하면서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고 말했다.
안전 관련해서는 입에 뗄 수 없을 만큼 취약한 게 현실이다.
8월에 국정기획위에서 이와 관련된 과제 10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