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은 제33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임산부 휴게시설 등 이동 편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 구축이다.
시설 면허·허가·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 사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점검을 실시해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한다.
조례안은 사전 점검(설치 전 도면 또는 현장 확인)과 사후 점검(설치 후 유지관리 상태 점검)을 통해 편의시설이 관련 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점검자문단'을 구성해 장애인 당사자,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이 직접 현장을 점검토록 했으며, 그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돼 구청장에게 제출되고, 관련 기관에 즉시 전달돼 조치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백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불편한 시설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편의시설이 이름값을 하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당사자 눈높이에서 살피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지행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서구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교통약자는 41만7,861명으로 광주 인구의 29.4%에 달한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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