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휴대전화용 SIM카드의 실명 등록제 강화에 나선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로, 개인의 선불식 SIM카드 등록 한도를 낮추고, 타인 명의 SIM카드 다량 보유에 대한 처벌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홍콩 상무경제발전국 등이 입법회(의회)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통신사별 개인의 선불식 SIM카드 등록 상한은 기존 10장에서 3장으로 축소된다.
현재 선불식 SIM카드 판매 라이선스를 보유한 통신사는 29곳이며, 개인이 등록할 수 있는 전체 SIM카드 한도도 기존 290장에서 87장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 명의로 등록된 SIM카드를 10장 이상 소지하는 행위 △타인 명의 SIM카드 등록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등록된 SIM카드를 매매·대여·양도·취득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2만 5000홍콩달러(약 47만 엔)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SIM카드 실명제 강화 방안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내년 중 입법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주경제=스가와라 히로시 기자/ [번역] 이경 기자 dor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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