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인사 요직 기용도 호평
초심 잃지 않으면 정권 순항할 듯
9월 中 전승절 참석은 신중해야
세계일보는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9일 ‘특별감찰관(특감) 속히 임명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된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예방을 위해서는 특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특감의 존재 자체만으로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감 도입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이 사설을 내보내면서도 이 대통령이 특감을 부활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독립된 지위를 갖고 대통령 주변 인사의 비위를 감찰한다는 게 대통령에게도 여간 껄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석수 전 특감을 사퇴시켰고,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도 집권 전 공약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특감을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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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억 논설실장 |
한 달간 이 정부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가장 주목되는 순간이었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같은 ‘우리 편’을 뽑지 않고 야당도 동의하는 중립적 인사를 특감으로 기용한다면 이번 결정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한 달간의 국정운영에서 또 눈길을 끈 것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발탁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을 모두 면접했다.
당시 봉 전 차장은 문 정부가 추진하던 수사·기소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찬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22년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전직 검찰 간부들 성명에도 참여했다.
봉 수석은 온화한 성품이지만 기본적으로 보수성향의 인물이다.
최근까지 거대 로펌인 김앤장에 몸을 담고 있었다.
여권 일각에서 봉 수석 발탁에 반대 목소리를 낸 이유다.
주요 권력 기관을 통할하는 민정수석은 요직 중의 요직으로 권력을 지탱하는 핵심이다.
그래서 과거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은 ‘자기편’이나 ‘심복’을 기용했다.
그러나 “차이는 불편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는 이 대통령은 별다른 인연이 없던 봉 수석을 권력 핵심에 발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인사로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할 것이라는 보수·중도층의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
이 정부의 한 달을 평가하며 모든 분야에 합격점을 줄 수는 없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부실 인사검증이 적지 않다.
총리 인준안을 단독 처리하는 등 협치는 겉돌고 있다.
자신들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키는 등 내로남불도 여전하다.
그래도 이 정부의 한 달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49.42% 득표했지만 지난 4일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65% 나왔다.
대구·경북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이 56%로 나와 직전 조사(44%)보다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특감을 임명하고, 봉 수석 같은 인사를 중용한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이 정부는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내치 분야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후유증을 빠르게 수습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념과 가치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새 정부의 실용외교는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미국과는 관세 협상, 주한 미군 문제 등 심각한 현안을 다뤄야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 조율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이 대통령이 참석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소통 중”이라며 참석 가능성을 열어뒀다.
좀 더 중립적인 입장을 내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중국과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안미경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한·미동맹의 토대가 굳건해야 중국과도 공존할 공간이 생겨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치에서 벌어놓은 점수를 외치에서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창억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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