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 광주 서구의원이 지난 25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직 퇴직금 재원 확보와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구청에 근무 중인 공무직 퇴직금은 충당부채로 설정 후, 실제 퇴직자가 생기면 다음 해 예산을 반영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며 "표면상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방식이며 장기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직은 법적으로 명확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급여나 퇴직금도 지방공무원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제는 공무직의 권익 보호, 사기 진작, 그리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형미 의원은 ▲ 안정적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한 공무직 퇴직 적립기금 조성 ▲ 형평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복지 제도 표준화 ▲ 노조와 협의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 구조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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