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은 지난 20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산복지재단 설립과 쓰레기 소각시설 관련 논란에 대해 질의하고, 구의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광산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연구용역 과정에서 재단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직영 복지체계와의 비교 분석이 포함돼야 한다"며 공론화 절차와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투게더나눔문화재단과의 역할 중복 가능성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복수노조 체계에 따른 운영 갈등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어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안정 대책과 관련, "공무직 전환이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필기시험과 AI 인성 검사 도입이 오히려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재단 설립 촉구 탄원서의 서명 과정과 신뢰성, 기존 임기제 공무원 대상 제한경쟁 및 가산점 부여 등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광산구는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소각시설 유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했고, 광주시는 지하화 추진을 통해 주민 우려 해소에 나서왔다"며 "최근 재정 문제로 지상 소각시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소문에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산구는 원안대로 지하 소각시설로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유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와 주민지원 사업, 발전계획 등은 사전 협약을 통해 확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과 향후 절차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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