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미국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전략과 관련 "지역 패권을 부지해 보려는 미국의 침략적 기도"라고 비난했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혁남 개인 필명의 논평에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주한미군을 지역 기동군화 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분쟁과 전장에 직접 투입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혁남은 이에 대해 "패권 야망으로 가열된 전략적 유연성에 시동이 걸리는 순간 동북아시아 지역에 잠재해있는 각이한 충돌 요소들을 발화시키고 거대한 연쇄 폭발을 일으키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주요 지역에 주한미군 진출이 현실화하면 한국이 가장 효과적인 제1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며 "미한동맹의 종속적 구조하에 얽혀진 한국군의 참전 역시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혁남은 아울러 "무모함과 다급함까지 감지되는 미국의 이러한 도발적행보의 배경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반미자주진영의 급부상과 그로 인한 힘의 렬세와 패권적지위상실에 직면한 백악관의 불안심리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미행정부의 출현과 함께 날로 무모해지는 적들의 도발적 행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압도적이며 공세적인 억제력의 갱신구축과 강력한 행동적 경고의 실행에 임해야 할 당위성과 절박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다"고 했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이를 위한 동맹국의 역할 분담 확대 등이 명기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일각선 이에 따라 새 NDS에 한국의 국방비 인상 요구,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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