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성군의회]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은 16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닌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본질적 책무의 수단”이라며, “집행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또는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전면 비공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을 언급하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 요구는 단지 의회 차원의 권한 행사가 아니라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우리 의원들이 달고 있는 배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보성군민 3만 7000여 명이 위임한 책임과 신뢰의 상징”이라며, “군민이 부여한 권한이 무시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법이 보장한 의회의 감시 기능을 존중하고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보성=박기현 기자 qkrq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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