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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당초 생각했던 매우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노동 환경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는 어렵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는가’라는 아이수루(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성공이다, 실패’다로 규정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엔 욕심을 부려 홍콩,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라며 “시범사업 과정을 통해 일본 모델이 더 지혜로운 대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함께 남을 수 있도록 사회통합 기조하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작년 9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오 시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강조했지만 결국 내국인과 같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실효성 지적이 일었다.
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오 시장은 "앞으로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 현실에 직면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 시범사업과 같은 노력을 꾸준히 미리 해야 한다"며 "시작도 전에 비판하기보다는 마음을 열어놓고 토론해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