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교육위, 교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통과…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外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6-11 15:22:54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 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의미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이러한 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지원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기하 의원은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교원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교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교육행정 질문을 교육청을 상대로 펼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제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태풍·호우 발생 등 기상악화로 인한 위험성에 대비하고, 여름 휴가철 바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도 여름철 해양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오는 8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강원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 507건 중 여름철 해양 사고 발생 비중이 14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여름철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앙 해 심 통계)
 
동해해수청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6월 중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한, 다중 이용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구조기관 대상 선박 친숙화 교육과 소화·퇴선 훈련을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태풍·호우 등 기상악화에 대비한 해양·항만 시설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항만 건설 현장, 항만시설 및 항로표지·등대 등 육·해상 해양 교통시설물과 국제·연안여객터미널, 위험물 하역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더불어 선박 조기 피항 유도 등을 통한 선박 안전관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동해시 소재 해수욕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체험형 해양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구명조끼 착용, 심폐소생술 실습, 해양 안전 수칙 홍보 등을 포함한 여름철 해양 안전 캠페인을 오는 8월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철락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여름철 해양 사고 예방대책 추진을 통해 선박 및 해양·항만 시설물 안전 확보와 대국민 해양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동해시의회가 11일 삼척시의회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교차 기부’를 실시하며 지역 간 상생 협력과 기부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교차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양 시의회는 시의원들과 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로 상대 시에 총 150만 원씩 기부했다.
이번 기부를 통해 앞으로도 두 의회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여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와 주민 복리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동해시의회 민귀희 의장은 “의원들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뜻깊은 기부를 실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가 제2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시의회는 11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총 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첫날인 11일에는 황지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고재창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황지동 도시재생사업이 2022년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리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3년째 제자리걸음 상태에 머물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의원들은 집행부에 감리업체 선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실 공사가 7월 중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획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행정 지연은 지역 경제와 주민의 삶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는 이러한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태백시의회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사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 낭비를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주경제=강원=이동원 기자 lay13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