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관련 사업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0일 열린 여성가족국 결산심사에서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이 지난 2023년 대표 발의한 '광주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조례'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정책 방향성과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시는 이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며 "성평등한 돌봄의 첫걸음인 남성 육아휴직 정책부터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에도 못 미치며,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해 2,9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매년 수천억원씩 투입하고 있으나, 출생아 수는 2022년 7,446명, 2023년 6,172명, 2024년 6,04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출생률 반등은 단기 지원금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아우르는 가정 중심의 전주기 돌봄체계 구축과 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 확대가 시급하다"고 적시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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